산업안전보건법령 체계 및 주요내용

1953년 : 근로기준법 제정

1981년 : 산업안전보건법 제정

=> 근로자의 안전보건 증진에 기여

 

2019년 전부개정.

산업안전보건법 : 노동자의 안전 확보방안 확대, 안전 보건에 관한 책임자들의 의무 및 책임 강화 규제

 

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 :

- 산업 안전 보건법의 목적과 특성

 

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 : 

- 산업안전 보건 기준을 확립

- 책임 소재 명확

- 산업재해 예방

-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

=> 근로자 및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증진하는것

 

산업안전보건법은 어떻게 개정되었나 ? 

- 개정전 : 136개 조문

- 개정후 : 12장 15절 175 구문(더욱확실해짐!)

 

산업안전보건법의 '근로자' =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

 

산업안전보건법 규정 위반 =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

 

산업안전보건법의 체계 및 특성 : 

- 근로기준법을 모법으로함

- 형법과 행정법상의 벌칙 벌금 , 과태료 처분을 받음

- 민법과의 관계에서도 특별법으로써의 성격을 지님

- 산업안전보건법의 성격은 헌법에서 도출 가능

 

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법적인 측면 : 

-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 용어 및 전부개정 관련 주요 내용

 

주요용어 : 

- 산업재해 : 업무에 관계되는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

- 중대재해 : 재해의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

★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

★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

★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사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 

= > 3개중에 하나만 해당하면 중대재해

- 근로자 :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 

- 사업자 :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자

- 도급 :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 건설 수리또는 서비스의 제공, 그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제약

- 도급인 : 도급을 하는 사업주

- 수급인 : 도급인으로부터 물건의 제조 건설 수리또는 서비스의 제공,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

-관계 수급인 :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를 총칭

 

퀵서비스업 종사자도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대상이 될수 있을까 ?

- 대상이 될수 있다 !