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업 산업재해 예방책임 강화
2020. 3. 25. 19:36ㆍ노동인권 및 산업안전보건/산업안전보건법령 체계 및 주요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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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건설공사 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-
계획 : '기본안전보건대장' 작성
설계 :
- 기본안전 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
- 설계도서를 설계자에게 작성 지시
시공 :
- 설계안전보건대장을 건설공사 도급인에게 제공
위반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
건설업 산업재해 예방책임 강화
- 공사기간 단축 및 공법변경 금지
-건설공사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-
건설공사도급인은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에서 산업재해예방 지도를 받아야함
건설예방전문지도기관 지정을 위한 요건및 지정 절차등
- 대통령에 위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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