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근로자의 작업중지 -> 근로자의 작업중지 및 긴급대피 명시, 작업중지권의 명확화 ->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"합리적인 근거"가 있는 경우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금지 2. 사업주의 작업중지 -> 중대재해 발생의 경우 사업주의 보고의무 규정 3. 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조치 -> 재해가 발생한 해당작업 , 같은 사업장 내 중대재해가 발생했던 작업과 동일한 작업 산재발생이 계속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작업중지 명령 가능 -> 화재 폭발등 중대재해 발생, 불가피한 경우 작업중지 가능 -> 중대재해 발생 사업주가 작업중지 해제를 요청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함 -> 고용노동부장관의 중대재해 발생 원인 조사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..

1953년 : 근로기준법 제정 1981년 : 산업안전보건법 제정 => 근로자의 안전보건 증진에 기여 2019년 전부개정. 산업안전보건법 : 노동자의 안전 확보방안 확대, 안전 보건에 관한 책임자들의 의무 및 책임 강화 규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 : - 산업 안전 보건법의 목적과 특성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 : - 산업안전 보건 기준을 확립 - 책임 소재 명확 - 산업재해 예방 -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=> 근로자 및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증진하는것 산업안전보건법은 어떻게 개정되었나 ? - 개정전 : 136개 조문 - 개정후 : 12장 15절 175 구문(더욱확실해짐!) 산업안전보건법의 '근로자' =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산업안전보건법 규정 위반 = 형사처벌 또는 행정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