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업안전보건법령 체계 및 주요내용
1953년 : 근로기준법 제정 1981년 : 산업안전보건법 제정 => 근로자의 안전보건 증진에 기여 2019년 전부개정. 산업안전보건법 : 노동자의 안전 확보방안 확대, 안전 보건에 관한 책임자들의 의무 및 책임 강화 규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 : - 산업 안전 보건법의 목적과 특성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 : - 산업안전 보건 기준을 확립 - 책임 소재 명확 - 산업재해 예방 -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=> 근로자 및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증진하는것 산업안전보건법은 어떻게 개정되었나 ? - 개정전 : 136개 조문 - 개정후 : 12장 15절 175 구문(더욱확실해짐!) 산업안전보건법의 '근로자' =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산업안전보건법 규정 위반 = 형사처벌 또는 행정..
2020.03.25